박근혜 광복절 특사 없다…靑 "절차 진행 없다"

[the300]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제공=뉴스1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자체가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면은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이뤄질 수 있다. 전체 과정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광복절을 앞두고 해당 절차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특사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2017년 말, 2019년 3·1절과 연말을 계리로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하지만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한 적이 없다.

앞서 친박계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오는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주길 바란다"며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쳐 달라"라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용서와 화해는 '관용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 가혹한 숫자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말한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이 자기 통치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하는 건데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별로"라며 "사면은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특사에 더더욱 부정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라디오에 나와 함께 출연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불구속 재판인 만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만 특별사면 등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재판이 확정이 안 돼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재판중이라 사면·복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동의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구속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시는 분이니까 잘 얘기해보시든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는 상황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토 대상 제차게 못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이다. 

통합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짚고 넘어가는 게 공당의 도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생각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진솔한 반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은 받들어야 한다, 저희가 과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이같은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등의 원론적 얘기"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과의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지금 수해도 있고 현안이 많았다. 사과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아직 못 잡았다"며 "언젠가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