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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통합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재난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사진=뉴시스. |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소환했다. 섬진강 수해를 계기로 4대강 사업 효용론을 꺼내들었다. 정권 출범 이후 '4대강 사업 지우기'에 나섰던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도 돌입했다. 통합당의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하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됐다.
주호영 "4대강 아닌 섬진강에서 큰 피해", 권성동 "文, 자신 있으면 4대강보 해체하라"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오후 섬진강 수해 현장으로 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냐"며 "(4대강 사업 관련)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4대강이 아닌 섬진강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상(하천바닥)이 높아져서 그걸 준설해야 하는데 안 하니깐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지역만 그렇지,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에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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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라"고 도발했다. 이어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 이것이 4대강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나섰다. 하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녹조 문제는 비판받을 점이 있으나 홍수예방 효과는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산수"라며 "강바닥을 수 미터 더 깊이 파서 강물 그릇이 더 커졌다면 당연히 빗물 저장량도 많아진다. 그 전에 비해 범람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수예방 가치 0원' 4대강 '재평가' 이뤄질까… 전면에 선 옛 '친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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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늘에서 바라본 섬진강에 붉은 황토물이 거칠게 흘러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섬진강 수해는 통합당이 4대강 재평가론을 꺼내든 직접적인 이유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하고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전남 구례군 17개 마을, 1182가구가 물에 잠기고 주민 10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통합당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 논쟁을 촉발한 장본인이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2차례 감사를 통해 당위성을 완전히 잃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감사원은 2018년 7월 "4대강보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한 바 있다.
통합당의 4대강 사업 효용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경우,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당장 2018년 감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부터 증폭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친이(친이명박)계'가 '정치적 상처'를 씻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번 공세에서 전면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통합당 의원,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한때 대표적인 친이계로 꼽힌 의원들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해진·박진·정운천·윤한홍 통합당 의원도 친이계였다.
조해진 의원은 더300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재평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민주당은 정치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는) '1+1=2'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정치정략적으로 생각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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