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통령 사저 부지 형질 변경? '투기'나 다름없다"

[the300]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용 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해명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안병길 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용 부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사저용 부지 일부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고, 휴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 "농지법 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농지 소유는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말대로 해당 농지가 현재도 경작 중이고, 대통령이 직접 경작 중인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임대 혹은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휴경 신청이 당연히 돼 있을 것이다'고 했다. 휴경 신청이 안 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해명은 더욱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질변경절차를 밟고 있는지가 빠져있다. 600여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당연히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아야 할 브리핑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다"며 "정확한 해명 없이 '상식적으로 봐 달라'는 브리핑이야말로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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