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여권 법사위원들 "김현미,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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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대비 상황정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8.3/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이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의 질타를 받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억울하겠다"고 두둔 발언을 했다. 

3일 열린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께서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며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가 실제로 이 미친 집값을 안정화할 레버리지 수단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은 법무부, 부동산 3법과 세법도 기재부 소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마치 홀로 전부 책임을 지는 듯하다"며 "(김 장관은) 저와 국회에서 함께 일한 선배인데 억울한 느낌이 들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어서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수익에 대한 제어 장치가 상당 부분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또 전·월세 3법이 통과되면 2년에 한 번씩 짐을 싸야했던 서민 주거안정에 매우 큰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관련해 국토부 장관만 야단 맞고 목이 잘린다"며 "(부동산 정책에) 가장 효과 있는 보유세는 기재부 소관인데 (기재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종부세를 올릴 계획도 없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제안을 많이 듣기도 하시고, 공급대책에 있어서는 기재부는 손을 떼라"고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공급, 세제, 투기과열 지정, 금융대출 등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고, 부총리인 제가 책임지고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부처를 조율하는 제가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말씀해주신 공급대책도 국토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서 제가 TF를 만들어 부처 간 조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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