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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생기는 초과이익은 어떻게든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부동산 입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제재 대책은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려던 것"이라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경제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규제완화를 해서 더 많은 집을 짓게 한다고 하면 초과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긴다. 세금환수 방식과 물량환수 방식 중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임대아파트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건 물량을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건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비교적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며 "어느 정도 공급해야겠다는 잠정적인 목표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부동산 입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제재 대책은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려던 것"이라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경제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규제완화를 해서 더 많은 집을 짓게 한다고 하면 초과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긴다. 세금환수 방식과 물량환수 방식 중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임대아파트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건 물량을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건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비교적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며 "어느 정도 공급해야겠다는 잠정적인 목표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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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
부동산 공급대책의 발표시기는 임박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법을 의결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 의결 결과에 맞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집권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려는 투기세력들한테 경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면 규제법안을 통과 못 시킨다는 '나쁜 신호'도 우려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어떻게든 집값을 못 잡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지게 한 뒤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며 "그걸 뻔히 아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거의 죄악"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본인이 화두로 던진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이 모든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방식과 절차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며 "야당 입장에선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비토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해야 한다.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법을 바꿔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집권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려는 투기세력들한테 경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면 규제법안을 통과 못 시킨다는 '나쁜 신호'도 우려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어떻게든 집값을 못 잡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지게 한 뒤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며 "그걸 뻔히 아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거의 죄악"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본인이 화두로 던진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이 모든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방식과 절차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며 "야당 입장에선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비토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해야 한다.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법을 바꿔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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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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