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택공급 규제완화, 초과이익 어떻게든 환수"

[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생기는 초과이익은 어떻게든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부동산 입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제재 대책은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려던 것"이라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경제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규제완화를 해서 더 많은 집을 짓게 한다고 하면 초과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긴다. 세금환수 방식과 물량환수 방식 중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임대아파트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건 물량을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건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비교적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며 "어느 정도 공급해야겠다는 잠정적인 목표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부동산 공급대책의 발표시기는 임박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법을 의결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 의결 결과에 맞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집권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려는 투기세력들한테 경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면 규제법안을 통과 못 시킨다는 '나쁜 신호'도 우려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어떻게든 집값을 못 잡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지게 한 뒤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며 "그걸 뻔히 아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거의 죄악"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본인이 화두로 던진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이 모든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방식과 절차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며 "야당 입장에선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비토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해야 한다.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법을 바꿔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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