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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운영위 소집 등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0.7.29/뉴스1 |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운영위 통합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시30분 만에 '공수처 3법'을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공수처의 근거법인 공수처법은 지난 15일 이미 시행됐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추천위 위원은 7명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2명 추천한다.
하지만 야당인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을 마쳤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운영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시행일만 미세조정했다. 이날 운영위의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김영진 의원은 "원안은 시행일이 7월15일로 돼 있는데, 해당 날짜가 경과됐다"며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역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제2조3항을 삭제하고 의결했다. 마치 통합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운영위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운영위와 같은 겸임 위원회는 상임위를 완료한 후에 열어야 하지만,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개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위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내일이나 모레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의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법을 다룬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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