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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를 찾아 노사정 협약을 의결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노사정 잠정합의는 민주노총이 불참,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그러나 합의 정신은 살려나가기로 하고 노사정 협약으로 만들어 냈다.
민노총 없는 잠정합의로 노사정 협약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협약에 대해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호명하고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셨다.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말했다.
文, 사회적 대타협 거듭 강조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며 "외환위기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위기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래 별러왔다, 힘 실어드리겠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다.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소중한 협약 체결도 기쁘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첫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오랫동안 별러왔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세 차례 강조했다. 우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다. 둘째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셋째 위기를 극복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세 차례 강조했다. 우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다. 둘째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셋째 위기를 극복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했다.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약서 서명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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