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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심의위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검찰총장이 미리 풀을 구성한다. 풀도 비공개이고 기준만 있다"며 "학계, 문화계를 총망라해서 150~200명 구성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깜깜이 방식이라고 한다면 민주적 통제가 보다 시민의 손에서 공개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며 "공개 토론 방식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풀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시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 명단 제출에 대해선 "명단을 내라고 해도 현재 규정에 의하면 명단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심의위는 지난 2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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