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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2020.06.24. photocdj@newsis.com |
감사원이 발표를 미뤄온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결과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탈원전을 내세운 여권은 '폐쇄 부당'이란 결론까지 열어둔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는 발표 시한을 5개월 가량 넘긴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 이후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표류하는 상황이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는 발표 시한을 5개월 가량 넘긴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 이후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표류하는 상황이다.
이 감사 청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게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한수원이 7000억원 가까이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게 적절하냐는 게 주 내용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중립적인 감사'를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만약 (원안위의 결정으로) '월성 1호기'가 정지된다면,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결과 발표가 미뤄지기 시작하자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기에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감사위원들의 시도를 최 원장이 제지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이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다.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 역시 이같은 설을 뒷받침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여당이 나섰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대정부 실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 의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또 "(최 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최 원장의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거나, 탈원전 정책을 적극 비판해온 언론사의 논설주간"이라며 "친인척 문제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규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조차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꼬투리 삼아,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을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중립적인 감사'를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만약 (원안위의 결정으로) '월성 1호기'가 정지된다면,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결과 발표가 미뤄지기 시작하자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기에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감사위원들의 시도를 최 원장이 제지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이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다.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 역시 이같은 설을 뒷받침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여당이 나섰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대정부 실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 의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또 "(최 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최 원장의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거나, 탈원전 정책을 적극 비판해온 언론사의 논설주간"이라며 "친인척 문제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규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조차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꼬투리 삼아,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을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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