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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19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19/뉴스1 |
송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여러 문제를 종합 판단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로 좁혀 진행되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과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과거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가 아니었다면 진작 폐기됐을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친인척 중 원전계 인사가 있어 원전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돈다. 감사원법 제척 조항에 따라 스스로 감사 과정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원은 피감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에게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한수원의 회계 기준 따른 경제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 국가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총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과거 경제성 과대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폐지시점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계속운전 결정과정의 경제성 분석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정책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서 심리적 위축이 우려된다"며 "에너지전환 같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확실히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감사원은 항상 엄정하게 법제도에 따라 확인된 감사 관행을 잘 지키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최근에 감사원이 국가정책 등은 감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을 봤다.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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