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개원식, 文대통령 심혈기울인 개원연설 빛본다

[the300]한국판뉴딜·부동산·공수처 주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0.06.10.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여차례 고쳐 쓴 21대국회 개원연설문이 16일 빛을 본다. 한국판뉴딜과 부동산 가격 논란은 물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촉발된 여권 전반의 도덕성 지적 등 난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개원 합의에 따라 16일 열리는 개원식에서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정현안을 망라하면서 국회를 향한 당부를 밝힐 전망이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지와 한국판뉴딜 추진의지 등 경제 문제를 강조할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정,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 성과 등에 대해 "해보니 되더라"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14일엔 임기중 국고 49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는 국고 114조원과 민간 등 총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다음정부 임기까지 걸친 구상인 탓에 국회와 보조를 맞추는 게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당위성과, 그 10개 대표사업인 데이터댐, 그린 리모델링 등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전망이다. 

부동산 이슈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도 주목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 부동산가격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됐다. 6월초 개원연설을 준비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한달 반이다. 정부가 그사이 6·17, 7·10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을 정도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현황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뜨거운 논란도 화두다. 고 백선엽 장군 장례와 장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둘로 갈라지는 현상을 마주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로 법정 출범시한을 지났지만 처장 추천과 조직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관통하는 건 공정, 정의, 통합 등 문 대통령 국정의 핵심가치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내놓고 야당을 향해 통합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연설문이 새로운 정쟁 불씨가 되면 가까스로 출발하는 국회가 자칫 다시 공전할 수도 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1일 기준, 문 대통령이 부분수정을 포함 8차례 연설문을 고치며 개원연설을 기다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애초 6월 5일 개원연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0분 이상 되는 분량의 연설을 하려 했다.

그러나 원구성이 난항에 빠지자 개원식도 기약없이 밀렸다. 강 대변인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연설문이 개원시기가 계속 지체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구문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6월5일 이후 20여일간 문 대통령은 연설문을 3번 전면개작했다"며 "크고 작은 수정작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번을 고쳐썼다"고 밝혔다.

1일 이후 다시 보름이 지나며 정치, 사회 이슈가 쏟아졌다. 연설문 수정 횟수는 사실상 열 차례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30분 분량의 짧지않은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며 시시각각 상황을 반영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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