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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뉴스1 |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약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주거안정을 지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서두르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철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집으로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공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OECD 평균 1.0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3.0%,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겨격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고가주택을 소유한 이들보다 시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요구된다"며 "공시가격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검증 과정을 개선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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