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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
미래통합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한꺼번에 고위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선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 소유 근황을 파악해야 한다,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가)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 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해왔다. 근데 이제와서 2급 이상 공무원의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다는 얘기를 들을 거 같으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번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가 강화될 경우에 양극화 현상이 정치, 사회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든다"며 "정부가 현재 진행되는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중재시키고 그 간격을 축소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더해)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갈등)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민주당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 같다"며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서 공직자들 집을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낡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 회의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은 참여정부 때 그대로 썼던 수단이다. 결과는 역사적 실패로 불릴 정도의 부동산 불안정이다"며 "15년 지난 지금 정확하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가격 45% 폭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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