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vs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이달 안에 실거주 1채만 남기고 집을 다 처분해야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권고, 사실상 내부지시에 부응한다면 그렇다.
대상자 대부분은 적극 매각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보였다. 그러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들어 난색을 보이거나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다. 정치인 출신 정무직이 아니라면 팔기가 쉽지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8일 현재 비서관(1급) 이상 청와대 참모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2명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충북 청주 아파트 매매계약을 반영하면 11명이다.
수석급에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2채) △이호승 경제수석(성남 2채)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서울, 경기 구리), △김외숙 인사수석(부산, 경기 오산), △황덕순 일자리수석(충북 청주 3채)이 있다.
비서관 중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서울, 세종)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서울, 세종)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서울, 과천, 세종)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과천) △강민석 대변인(서울 2채) △김광진 정무비서관(서울) 등이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이달 안에 실거주 1채만 남기고 집을 다 처분해야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권고, 사실상 내부지시에 부응한다면 그렇다.
대상자 대부분은 적극 매각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보였다. 그러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들어 난색을 보이거나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다. 정치인 출신 정무직이 아니라면 팔기가 쉽지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새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8. dahora83@newsis.com |
8일 현재 비서관(1급) 이상 청와대 참모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2명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충북 청주 아파트 매매계약을 반영하면 11명이다.
수석급에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2채) △이호승 경제수석(성남 2채)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서울, 경기 구리), △김외숙 인사수석(부산, 경기 오산), △황덕순 일자리수석(충북 청주 3채)이 있다.
비서관 중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서울, 세종)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서울, 세종)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서울, 과천, 세종)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과천) △강민석 대변인(서울 2채) △김광진 정무비서관(서울) 등이다.
이호승 수석은 본인 집에 가족이, 배우자 명의의 다른 집에 장모와 처제가 산다. 가까운 곳에서 장모를 부양하는 셈이다. 지난해까진 이런 '인간적' 이유를 들어 어느정도 양해되기도 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강민석 대변인도 본인과 가족이 살고있는 집 외에 배우자가 처제와 공동명의로 가진 집에 처제가 산다. 일부에선 '1.5채'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2채인 걸 피할 수 없다. 강 대변인은 둘 중 어떤 쪽이든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고위 공무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당위성은 있다. 그러나 '다주택이면 다 나쁜 것이냐'는 해묵은 논란에도 불을 지핀다. 다주택 보유를 죄악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적인 벽도 있다. 수도권 집의 매각차익이 크다면 판다고 해서 칭찬받기 어렵다. 고액주택은 양도세까지 무겁게 물어야 한다. 게다가 가족과 함께 평생 일군 재산이라는 점도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직 뚜렷한 매각계획을 주변에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공직기강을 잡는 직위에 있는 점, 2채가 모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는 점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
법적으로 당장 팔 수 없거나 이미 팔았다는 경우도 있다. 여현호 비서관의 과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 대상이다. 김광진 비서관은 서초구 아파트를 이미 매각했으나 재개발 단계여서 법적으로 등기이전만 안 됐다는 입장이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한 달 내 매각을 권고하면서 "법적으로 처분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이라고 예외를 뒀다.
강민석 대변인도 본인과 가족이 살고있는 집 외에 배우자가 처제와 공동명의로 가진 집에 처제가 산다. 일부에선 '1.5채'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2채인 걸 피할 수 없다. 강 대변인은 둘 중 어떤 쪽이든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고위 공무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당위성은 있다. 그러나 '다주택이면 다 나쁜 것이냐'는 해묵은 논란에도 불을 지핀다. 다주택 보유를 죄악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적인 벽도 있다. 수도권 집의 매각차익이 크다면 판다고 해서 칭찬받기 어렵다. 고액주택은 양도세까지 무겁게 물어야 한다. 게다가 가족과 함께 평생 일군 재산이라는 점도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직 뚜렷한 매각계획을 주변에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공직기강을 잡는 직위에 있는 점, 2채가 모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는 점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
법적으로 당장 팔 수 없거나 이미 팔았다는 경우도 있다. 여현호 비서관의 과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 대상이다. 김광진 비서관은 서초구 아파트를 이미 매각했으나 재개발 단계여서 법적으로 등기이전만 안 됐다는 입장이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한 달 내 매각을 권고하면서 "법적으로 처분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이라고 예외를 뒀다.
노 실장 자신은 청주 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도 현재 살고있는 아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한 후 팔겠다고 밝혔다. 다른 참모들의 매각 소식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모두 파악해보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