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한예종 이전용역 원점에서 재검토…지역사회 상생안 마련해야"

[the300]기동민 국회의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만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 관련 연구용역 추진 타당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만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 관련 연구용역 추진 타당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지난 3일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예종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예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한예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 지역 지자체가 한예종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극심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한예종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가 제시한 이전 부지(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상 학교 입지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예종의 이전 추진 및 관련 연구용역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 문제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립대학·연구시설의 존치 및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은 물론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문체부는 한예종 이전 과업과 연구용역의 취지가 한예종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업지시서의 기조가 대학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미 실시한 연구용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체부가 이전을 요구하는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및 상생발전 가능성과 이를 위한 주민 둥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용역과제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 의원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하며 “한예종 이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복원과 관련한 정부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한예종 이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완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전면 중단하고, 문체부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의릉-한예종-지역사회의 상생’을 한예종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목표와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연구에 반영하고, 대학의 이전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문화적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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