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 "최고 민생과제 부동산, 국회가 신속입법해야 실효"

[the300]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21대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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