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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dahora83@newsis.com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부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시는 △공급확대 △투기억제 △청년공급 △보완가능 등에 걸쳐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21대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이달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다시 강력히 내부 권고했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과 여론 악화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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