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 단체 법인취소 청문 종료…"취소 절차 진행"

[the300]박정오 큰샘 대표 참석…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불출석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나선다. 2020.6.29/뉴스1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삐라)과 페트병 등을 살포한 단체 2곳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었다. 

이날 청문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그의 동생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참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해 통일부가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은 지난 10일 두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계획을 밝힌 통일부가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날로 청문절차를 종결했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이 단체들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도 밟겠다고 밝혀 왔다.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단체 설립허가 취소사유 중 공익침해, 설립허가 당시 목적 외 활동 영위 등의 조건에 해당돼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는 대북 삐라를 살포하고 쌀·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넣은 페트병을 북한을 향해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이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봐서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기부금 모금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법인 허가 취소 시 큰샘 측 등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큰샘 박정오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단체 대표에 대해 성립되지도 않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 설립인가 처분을 (한다는) 이 처사는 헌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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