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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6.23/뉴스1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사회불평등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율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경제성장은 잘했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다져야할 부분을 계층으로 따지면 사회적 약자를 당의 기본으로 깔고 약자의 편에서 당을 끌고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인데 우리가 여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활히 작용을하지 못해 약자를 보살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통합당이 사회안전망 도입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안전망 중에서도 기본소득도입 논의의 배경을 칼 베네딕트 프레이 등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풀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율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경제성장은 잘했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다져야할 부분을 계층으로 따지면 사회적 약자를 당의 기본으로 깔고 약자의 편에서 당을 끌고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인데 우리가 여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활히 작용을하지 못해 약자를 보살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통합당이 사회안전망 도입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안전망 중에서도 기본소득도입 논의의 배경을 칼 베네딕트 프레이 등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풀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한다"며 "최근 기본소득이 갑작스럽게 선진국을 비롯해 거론된 이유는 소위 4차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도래했을 때 미국의 직업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이들이 소득을 상실하면 소비능력이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가능성을 생각할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도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가능성을 생각할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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