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비대면거래 소비자피해 초기부터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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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제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불공정 대책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내 이웃과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했다"며 "‘마스크 5부제’의 불편보다 공정성을 지지했고, 매점매석의 근절에 적극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상호 신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며 "집권 후반기에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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