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맞나..전쟁 70년 지나도 삐라금지법 필요한 남북

[the300][런치리포트]6·25전쟁 70년④

해당 기사는 2020-06-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봉화산에서 북한 군인들이 대남 확성기를 방수포로 보이는 덮개로 가리고 있다. /사진=뉴스1.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고조되던 남북 간 갈등 분위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다. 

앞서 남북은 ‘삐라(전단) 전쟁’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일촉즉발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은 일단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를 환영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무익하고 위험"… 민주당, 남북 전단도발 모두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반도 위기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단 문제를 규탄했다. 남북에 전단 자제를 촉구했다. 전단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조치 보류를 우리 당은 환영한다"며 "남북 양측이 건설적 대화의 장에 마주 앉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남북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지속적 대화와 적극적 교류 협력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단 문제를 비롯해 갈등의 원인을 놓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21세기 스마트 시기에 1970년에나 있었던 삐라를 살포한다는 건 전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하고 위험한 일이다. 북측이 무력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군장병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북전단 금지법 '최우선' 입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사진=뉴스1.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지 여론도 상당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500명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의견을 물은 결과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7.9%였다.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원 구성을 마치면 즉각 법안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를 원 구성 시한으로 정했다.

김승남·김홍걸·박상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을 고발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취지다.

설훈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대북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경찰은 엄중한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 역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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