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강제배정 막는 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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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7. photocdj@newsis.com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48조제1항 전문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문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48조1항 전문은)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이라며 "(48조1항 후문은)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해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문에 부합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에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직권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반대한 통합당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을 뿐아니라 자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박 의장은 6개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을 직권으로 배정했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총선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이내)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상임위를 강제배정 받은 통합당 의원 25명은 다음날(16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헌정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며 "상임위 강제 배정을 바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상임위 강제배정은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야당이던 신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한 이후 53년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신민당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무소속으로 간주, 상임위 배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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