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를 믿는다…21대 국회서 '재도전' 나선 종부세·공정거래법

[the300]

해당 기사는 2020-06-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거대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재추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법안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6개 부처 소관 38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 171개 법안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우선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한다. 2018년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뒤 그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됐을 뿐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폐기됐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격·입찰 등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법안이 개정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은 자체 판단으로 직접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진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강화(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총수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재계는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177석의 거대여당에 힘입어 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올해 9월쯤 재발의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심사였던 1주택자의 종부세부담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알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가로막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자동적으로 부의되도록 하기위해서다. 그만큼 처리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그밖에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확대를 재추진한다. 퇴직교원 노조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7월 중 재발의 한다.

노조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와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의 숙원인 계좌추적권 부활도 재도전한다. 금감원은 2004년까지만 해도 회계감리 시 계좌추적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간접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개정안을 재발의해 금감대기업 등의 분식회계 증거수집력을 강화하기위해 감리가 필요할 시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를 상대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과잉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12월까지 국회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게 목표다.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직장방문·특정시간대 연락 등)의 제한을 요구하면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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