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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구윤성 기자 =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밝힌 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 2020.6.9/뉴스1 |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북한 '대적사업' 선언 외면한 채 '삐라방지법'만 외치는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 존엄 비방금지법'도 제정할 건가"라며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든 문재인 정부의 굴종 외교, 그 끝은 어디인가"라며 "만약 최고 존엄을 사수하겠다는 북한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존엄 비방방지법’도 제정할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 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으면서 탈북민과 대북 전단 문제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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