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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이동해 기자 = 남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개성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차량이 나오고 있다. 2020.1.30/뉴스1 |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뿐아니라 청와대 핫라인과 군통신선 등 남북간 모든 직통 통신연락선을 폐기한다고 밝히며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시작된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남측의 반응과 무관하게 남북관계 교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대남정책 방향 선회로 읽힌다.
북한 왜?…南 반응 관계 없이 남북관계 교착 이어갈 듯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북한의 이 같은 발표의 이유를 "좌절감의 표시"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 남측을 자극해 대화를 원한다는 건 과한 해석이며 북한이 무엇을 바란다기 보다 원칙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미, 남북 관계가)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전략 도발로 완전히 판을 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부연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남측의 반응에 관계없이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담화 발표 후 계획한대로 준비된 것을 진행하는 것 같다"며 "전단은 트리거일뿐 남북관계 교착을 장기화하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도, 미국도 북한 문제를 관리해가며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북한의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며 일종의 '남한 길들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호전적 태도를 과시하고, 김여정을 실세로 각인시키기 위한 내부적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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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7시41분경 북측에서 중부전선 아군 GP(감시초소)로 총탄 수발이 피탄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으며, 군의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2월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의 GP. (뉴스1 DB) 2020.5.3/뉴스1 |
모든 통신선 끊겠다는 北 군사합의도 파기할까
이날 북측이 연락사무소 교신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핫라인 군통신선 등 '모든 남북 직통연락선 폐기'를 밝힌 것과 관련, 이상신 실장은 "실질적 효과라기 보다는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업적 중에서 상징적이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가장 파급력이 큰 9.19 군사합의 파기를 마지막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준형 원장 역시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선언'이 아닌 실제 무력도발을 단행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최용환 실장은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거기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도발을 해서 얻을 이익이 가시적이지 않고 남 당국이 움직일 여지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한미연합훈련, 우리 정부의 무기 구입등을 구실로 군사합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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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2018.9.20/뉴스1 |
"대미 도발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거론했던 개성공단 시설 철거의경우 실제 이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정은 시대 들어 국제적 경협을 바라는 북한에게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용환 실장은 "향후 경협 재개 시 굉장한 부담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자랑한게 아닌만큼 실제 단행할 수 있을 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낮게 봤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김준형 원장은 "미국을 향한 전략도발까지 나갈 지는 미지수"라 했다. 그는 "미 대선까지는 판을 안 깰 걸로 본다"며 "북미는 이번에 판이 깨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최 실장도 미국을 향한 북의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도발해 북이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역공 당할 가능성을 북한도 계산하고 있을 거란 분석이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중국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북중간 우회 루트를 뚫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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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전날인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시험사격은 리병철 당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간부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 등이 지도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南, 개별적 대응보다 원칙 강조 필요
북한이 그간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측의 대응과 무관하게 대남 적대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남북합의의 원칙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매 사안에 대해 대응하기 보다 원칙적, 원론적 대응밖에 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대응을 했다가 북측에 평가절하를 당하는 식의 상황이 발생할수록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점점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기존 남북합의를 지키자는 원칙을 재차 밝히며 북한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상신 실장도 "북한이 원하는 건 남남갈등일 수 있다"며 "다만 북한 의도와 무관하게 남한 내 여론이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지는 미지수인만큼, 정부의 큰 틀에서의 전반적 대북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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