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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오른쪽).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최근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복지(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가장들이 가족들에게 실직을 알리지 못한 과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사례를 들며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복지(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가장들이 가족들에게 실직을 알리지 못한 과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사례를 들며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라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90%가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는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 선례로 거론되는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에서 큰 틀에서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결의되길 희망한다"며 "노사정의 구체적인 양보, 예컨대 비용 분담과 고용보험 운영 등 합의도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에서 큰 틀에서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결의되길 희망한다"며 "노사정의 구체적인 양보, 예컨대 비용 분담과 고용보험 운영 등 합의도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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