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20-06-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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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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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학계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개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무조건성 등 원칙을 가진다.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기본소득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목표’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전통적 관점에서 복지 체계 개혁은 물론 위기 극복과 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 등에 따라 구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 '사회적 지분급여'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삶에 깊숙이 파고들며 가장 대중적인 기본소득으로 인식된다.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급한다는 지점에서 무조건성과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분급여’에 가깝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우선 정기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 정부는 약 3개월 간 일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용처 역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맞춰졌다. 또 수도권에 지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토록 했다.
경남도안, 서울시안= '부의 소득세'
기본소득 논의 초기에 각 지자체에서 나온 대안들은 대체로 ‘부의 소득세’로 분류된다. 경남도는 한 때 전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주장하며 보편성은 물론 개별성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해 내년 세금 형태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선지급, 후정산’ 원칙을 세웠다.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로만 이해하는 일부 여론을 고려한 것을 풀이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총 6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을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기성과 개별성은 물론, 보편성 등과도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고용보험은 실업자 등에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주요 정책 목표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해 내년 세금 형태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선지급, 후정산’ 원칙을 세웠다.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로만 이해하는 일부 여론을 고려한 것을 풀이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총 6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을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기성과 개별성은 물론, 보편성 등과도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고용보험은 실업자 등에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주요 정책 목표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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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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