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20-06-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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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장으로서 28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28. photo@newsis.com |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가 됐다. 아이디어 차원을 넘는다. 2022년 대권 주자들의 필수 답안지가 됐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등이 기본소득의 취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넘어갔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재난소득의 불을 댕긴 김경수 경남지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맞불을 놓은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잠룡 모두 기본소득을 말한다.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참전했다. 이 위원장은 “취지를 이해한다”며 발을 걸쳤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리를 두지 않고 간을 본다. 아젠다를 독점하도록 두진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재난지원금 나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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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문제'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04. photocdj@newsis.com |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무조건으로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 부실한 복지 체계 등의 현실적 문제점과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노동에 대한 고민 속 기본 소득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다만 재원, 복지 제도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중장기 과제로 치부되는 흐름이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되면서다.
기본소득과 근본적 차이가 있지만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첫 시도가 갖는 의미는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정부가 지난달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 효과가 1달만에 즉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복지가 아닌 생계 차원의 ‘기본소득’을 고민하게 된 측면도 있다. 무조건 현금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여론도 변했다.
8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진행한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 라는 응답이 48.6%,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 라는 응답이 42.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6%로 나타났다.
김종인이 잡고 싶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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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5.28. semail3778@naver.com |
이 지사는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으로 기본 소득을 정의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한정지으면 안 된다”며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차등을 두기보다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한 경험이 있지만 정치권 이슈는 되지 못했다.
기본 소득이 정치권 화두가 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소득’ 논란부터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언이 출발점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엔 김종인 미래통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의제 선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 자유’의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실질적 자유가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체제를 재정립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복지 체계 정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를 시행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與 잠룡들 한목소리 “기본소득 취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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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윤호중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8. photothink@newsis.com |
복지 체계 정비, 노동 없는 시대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여권 잠룡들도 고민이 깊어진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산업 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참여 소득’ 이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그는 ”‘120세 인간’이 나온다. 세금이 계속 걷힐 것이라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생산적 복지’를 진화시켜서 ‘참여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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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5선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15일 오후 10시쯤 선거사무실을 찾은 김 후보가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0.4.15/뉴스1 |
이광재 의원은 '참여 소득' 이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그는 "'120세 인간’이 나온다. 세금이 계속 걷힐 것이라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생산적 복지’를 진화시켜서 ‘참여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참여 소득'을 통해 대도시 중심의 고비용 사회 속 개인의 생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동시에 저비용사회로 진입할지 여부에 대한 해법도 동시에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간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이낙연 위원장도 기본소득제 논의에 올라탔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취지를 이해한다"며 자신의 입장 정리는 보류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며 앞으로 개념과 재원, 실천방안을 논의해보자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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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웑아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 회의에 참석해 이광재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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