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개회 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회가 국감에 매달려 예산심사를 소홀히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조승래 민주당 선임부대표는 4일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하도록 바꾸겠다"며 "정기국회는 예산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선임부대표는 "10월은 국정감사로 (시간이) 다 간다"며 "부랴부랴 11월 달부터 예산심사가 시작되고, 예산결사특별위원회도 그때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내 복수 조정소위원회도 추진한다.
조 선임부대표는 "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검토를 다 하지 못해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만들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복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충실하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원내지도부에 보고했다. 다음주 중으로 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