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위한 재정준칙 도입? 靑 "충분히 검토가능, 입법계획은 없어"

[the300]

재정 건정성을 위한 재정 준칙 도입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다만 현재로썬 구체적인 입법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2016년에도 국가 부채 비율을 GDP(국내총생산)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건전화 법을 국회 제출해 논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을 고려하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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