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재정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경제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국회 제출 즉시 최단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실적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 와중에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글로벌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3차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 당위성도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국고채 조달금리와 이자지출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1%의 총 17조7000억원이었던 국채이자비용이 지난해 1.7%의 16조7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 묵은 장기국고채 비중이 지난해 25%까지 늘어났다"며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재정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경제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국회 제출 즉시 최단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실적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 와중에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글로벌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3차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 당위성도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국고채 조달금리와 이자지출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1%의 총 17조7000억원이었던 국채이자비용이 지난해 1.7%의 16조7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 묵은 장기국고채 비중이 지난해 25%까지 늘어났다"며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