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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삼득 보훈처장. 2020.05.28. kkssmm99@newsis.com |
미래통합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도 담았다.
통합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8개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과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도 개정한다.
근로자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로자 자녀의 질병, 사고 시에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예식·돌잔치 등 계약 해지가 늘면서 위약금분쟁도 속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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