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 추진…당론 1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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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삼득 보훈처장. 2020.05.28. kkssmm99@newsis.com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경우 대학(원)생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예식·여행·돌잔치 등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미래통합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도 담았다.

통합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8개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과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도 개정한다.

근로자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로자 자녀의 질병, 사고 시에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예식·돌잔치 등 계약 해지가 늘면서 위약금분쟁도 속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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