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규모 넘는 추경안 마련…부채 아닌 GDP 챙긴다”

[the300]김태년 "저금리 속 채무상환능력 OK…초저리·초장기 국채 발행 가능"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6. photothink@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한목소리로 확대재정을 주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 상황에 맞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속·과감 ·세밀의 3대 원칙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경제와 산업구조에 급속한 변화가 오고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하기 위한 게 한국판 뉴딜이다. 단순한 공공 인프라 확대가 아닌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전반적 개혁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시 재정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전방위적 개혁을 할 수 없다"라며 "전시상황에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더(the)300과 통화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로 확장재정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내년 예산안까지 한 묶음으로 확장재정의 연속선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부채비율의 분모인 GDP(국내총생산)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분자인 부채만 관리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래서 당정청은 재정 선순환구조로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해찬 당대표도 '2차적으로 보자'며 사회협약이나 추가 경제정책, 거시정책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5.26/뉴스1

현재 초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10년 전에 비하면 이자율이 1/5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들어 국가채무 상환여력도 충분하다고 김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채무상환능력도 재정건전성 판단의 한 요건인데, 이자율이 10년전에 비하면 1/5로 내려갔다"며 "초저리 초장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도 "고용사회안전망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보강, 한국판뉴딜에 착수하고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용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 투입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야당도 대승적 자세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회의에서 증세논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세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은 매년 있어왔던 논의이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추가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이뤄진 뒤 하반기에 언급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당정청은 대신 세출구조조정 등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전시상황, 취약계층, 기업유동성 문제, 소비진작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경제활성화가 된다"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키'(key)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에 대해선 "전날 대통령께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까지 언급하신 만큼 6월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당초 회자된 금액보다 늘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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