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연세대 교수, "국회 힘 작을수록 사회갈등 커져…'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자"

[the300][대한민국4.0포럼]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국회 후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21일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4.0' 포럼에 참석해 의회의 규모가 클수록 투표율과 사회갈등지수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욕을 많이 먹지만 국회가 크지 않으면 국민은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의원 1인당 인구의 수가 16만3000여명으로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먼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과 개헌안 제출안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라며 "소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5개 권력 중 2개 권력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크고 선거 비례성이 높으면 모든 갈등이 의회로 가게 된다"며 "투표율 상위 20개국과 노조조직율 상위 20개국은 맞닿아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규모가 크면 투표율이 높고, 사회갈등지수는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타락한 진영을 넘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기존 국회는) 일을 열심히 해도 정책이 아니라 정쟁 중심이라 문제였던 것"이라며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과 시민들의 각성을 기회로 21대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인간 존엄을 상위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