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상당부분 상실"

[the300]

권다희 기자 | 입력 : 2020.05.20 16:3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통일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를 20일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올해가 5.24조치 10년이 되는 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 5.24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며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태 약 두 달 후인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다. 행정부가 발동한 '행정조치'로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역이 중단됐다.

5.24 조치는 인도적 목적이라 해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별적인 사안마다 5.24 조치 예외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2011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종교인 모임'에 7대 종단이 방북했고, 2013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남,북 및 러시아 3국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5.24 조치의 예외사항으로 분류했다.

2015년 5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는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때 언론인 동행취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교류 등을 허용한 바 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