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발생 시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체류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다.
국회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7명 중 찬성 19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7명 중 찬성 19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내에 90일 이하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 출입국 제도에 따르면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테러경보 발령 등이 이뤄지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뿐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출입국 제도에 따르면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테러경보 발령 등이 이뤄지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뿐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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