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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5.19. bluesoda@newsis.com |
최근 기부금품에 대한 오·남용 논란이 일어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여야 의원의 비판이 쏟아지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의연 의혹에 대해 행안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기부금 모집 관련 법률에 의해 검사할 수 있게 돼 있고, 자료 제출 공개도 요구할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10억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31개 있고 정의연도 기부금품을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보고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보고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은 정의와 준법의 문제이지 친일, 반일 프레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사용한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행안부서 관리하는 31개 단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기부금 모으고 사용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전했다.
여당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GO와 시민사회단체 제도 개선과 잘못된 점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목적이 정당해도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계기 됐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 단체에 자율성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과 처리, 집행, 결과 보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하고 기부하는 행위가 위축하고 제한돼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어떤 사람이건 단체건 불법행위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그게 피해자나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거라면 도덕적, 도의적 문제인거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 실수라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나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정의연에 22일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다른 증빙서류를 받아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는 등 판단해서 관리·감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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