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의 미'도 없었던 20대 국회…1.5만개 법안 자동폐기

[the300]

해당 기사는 2020-05-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긴 힘들게 됐다. 쟁점이 없는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총 1만5262개다. 2만4081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법안처리률은 37%다. 20대 국회는 10개 중 4개의 법안도 채 통과시키지 못한 성적표를 쥐게 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명암이 갈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52개 중 1288개의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처리률은 70%로 모든 상임위 중 가장 높다. 기획재정위원회(45%)와 여성가족위원회(45%), 국토교통위원회(44%), 보건복지위원회(44%)의 법안처리률도 평균 이상이다.

행정안전위원회(20%), 교육위원회(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6%), 정무위원회(30%), 환경노동위원회(32%) 등의 법안처리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이들 상임위는 민생과 기업 관련 이슈들이 많다. ‘식물국회’의 체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20일 본회의에서 100여개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처리률은 38%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과거 국회와 비교했을 때 참담한 수준이다. 17대(58%)와 18대(55%)의 국회의 법안처리률은 모두 50%대였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법안처리률이 45%였다.

자연스럽게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출발했던 20대 국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률 37%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들어서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단 한건의 법안이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통 크게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생환한 의원들이나 처음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은 모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177석에 이르는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된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거론하며 “새 시대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