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 처벌 없이 국회 떠난다

[the300]

해당 기사는 2020-05-1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
"1980년 당시 5·18 사태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다.



국회 떠나는 '5·18 망언 3인방'… 유일하게 선거 나선 김진태 '낙선'


지만원씨(왼쪽 2번째)가 지난해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뉴시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18 망언 3인방'으로 꼽히는 통합당 김진태 의원, 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국회의원회관으로 불러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어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통합당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겐 각각 경고,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도 아닌 철저한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 3선을 노린 김진태 의원은 허영 민주당 당선인에게 패했다. 총선에 앞서 5·18 단체들이 김 의원의 공천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경기 분당을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됐다. 김 의원은 컷오프 직후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자유공화당 입당을 위해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통합당은 총선 직전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자유공화당이 아닌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한국당으로 향했다.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제명이 확정되자 한국당에 입당됐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정당 투표용지에서 한국당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이 의원의 과거 행적을 묵인했다.



망언 처벌 못한 20대 국회, 21대 국회는 다를까?… 민주당 "5·18 8법 추진"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5.18 망언, 역사부정, 한국당은 사죄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망언 논란 당시 국회 차원의 징계 움직임이 있었다. 의원 175명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도 못했다. 2018년 7월 비상설로 바뀐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이 여야 대립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연장되지 않아서다.

윤리특위가 가동됐더라도 징계를 단행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8대, 19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각각 39건, 54건이다. 실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5·18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망언 논란 직후 여야 의원 166명은 5·18 망언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망언 당사자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이후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20일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망언 처벌 강화 입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5·18 관련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 사범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유공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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