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40년만에 밝혀지나, 文 "진실규명 기대"

[the300]통합당 주호영 "폄훼발언 있어왔다" 사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0주년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광주MBC가 방송한 '5·18 40주년 특별기획-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서 "5·18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5.17.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이 그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상징으로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며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5·18 왜곡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도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다.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부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또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6월항쟁이 일어난 1987년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5·18 실상을 기록한 이른바 '광주 비디오'를 상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들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발포 명령자 등 아직도 남아있는 진실은 규명해야 한다는 점,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발언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왔다"고 공식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YS)의 문민정부가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통합당이 YS 정신을 계승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5·18 진실규명과 왜곡금지에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올해 40주년 5·18 기념식은 18일, 옛 전남도청 광장이던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이 기념식이 역사의 현장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7, 2019년 기념식에 격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삼일절과 광복절 등 해마다 참석하는 기념식을 제외한 특정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진 않는다. 다른 기념일과 형평을 고려했다. 따라서 격년, 또는 그 이상 빈도로 참석할 경우 문 대통령이 최대한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다는 방증이 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17일 광주MBC 방송에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정도 씩은 참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허용하고 제대로 치러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도 2018년과 올해 격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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