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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시민·학생이 유신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
'1564명 vs 208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찰과 계엄군이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사람은 1564명에 이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진상규명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208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신고가 적은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마저도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12일 국회에서 이 심의위원회 활동을 1년 간 재개하는 법안이 첫 발을 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산을 지역구로 둔 이주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했다. 기존 조사대상 시위범위를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 전후로 넓혔다. 또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또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을 2년 간 연장토록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1년으로 줄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이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이다.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거치면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부마민주항쟁은 40년이 지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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