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 '불협화음' 줄여야 생산성 커져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4회-‘한국정치4.0’ 下]③21대 국회 1호 법안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법’ 3개

해당 기사는 2020-05-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대한민국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국민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더 이상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해야한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고 제언한다.
'생산'과 '공존’

지속가능한 '건강한 공동체'를 판단하는 척도다. 서로 시너지를 내며 선순환할 수 있는 가치다. 높은 생산성이 담보될 때 공존을 논할 수 있다. 노동자, 여성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존'을 인정할 때 사회 내 불협화음이 줄어들고 생산성은 커진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법안 3개를 소개한다.




◇'효율성 담보'할 근로자 안전을 우선순위로



산업안전은 20대 국회가 꾸준히 주목한 의제다. 지난달 29일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재조명됐다.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작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국회에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잠들어있다. 계류법안 중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사망 사고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우선시할 때 장기적으로 산업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해 전체적으로 처벌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전과 돈의 '균형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기업들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42.6%로 나타났다.

현장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도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연장하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려 논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 우리 경제를 위한 법이란 얘기다.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근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살펴봐야 할 법이다.
(서울=뉴스1) =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3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2020.3.27/뉴스1



◇질적 경제 성장 절실…전자투표제 등 투자자보호 요구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비도 요구된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시급하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발맞춰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도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현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가 있지만, 총회 참석 자체를 허용하는 건 아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참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양질의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투자자보호, 회계투명성, 이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의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낮은 순위에 있는 탓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주주들이 총회 참석이 용이해진다면 투자자 보호 효과로 장기적으로 질적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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