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변혁, '과거'부터 바로 잡아야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4회-‘한국정치4.0’ 下]②21대 국회 1호 법안 ‘포용 사회를 위한 법’ 3개

해당 기사는 2020-05-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대한민국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국민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더 이상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해야한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고 제언한다.
현재와 미래는 과거로부터 시작된다. 2020년의 대한민국도 1950년대 건국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 산업화, 1987년 이후 민주화 시대를 지나왔다. 

대한민국이 ‘대변혁’을 하기 위해선 과거를 딛고 포용사회로 가야한다. 떠나보내지 못한 과거, 결별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해결하자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 3개가 있다.


◇포용 사회를 위하여…13년 공전한 차별금지법



2020년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VID-19)라는 감염병과 ‘혐오와 차별’을 동시에 극복해내야 했다. 감염자를 배제하고 일부 지역을 ‘혐오’하는 극단적 양상을 보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13년 째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10여년 동안 “검토”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20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노회찬, 권영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거나 종교계 반발로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 없이 오로지 ‘성적 지향성’에 관한 논쟁만 불거졌다. 19대 대선 토론 때 대부분의 후보는 ‘동성혼’에만 방점을 찍었다. 일부는 보수 개신교의 표를 의식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외친다.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동성혼을 비롯해 인권 전반을 다루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공정’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마련돼야한다.



◇사실상 '위헌' 모자보건법 개정안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꼭 1년이 지났다. 보완 입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의 '위헌' 선언이다. 하지만 즉각적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했지만 대체 입법이나 처벌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종적을 감췄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형법 269조·270조와 형사처벌 예외 규정을 모자보건법 14조·15조에 두고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완료 시한을 반년 앞둔 국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형법은 법사위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계류돼있다. 21대 국회는 헌재가 인정한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오영훈,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주4.3 유족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제주4·3 특별법



제주 4.3사건은 72년이 흘렀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 제주 4.3사건 해결을 넣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을 사과했고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지금, 논의는 다시 원점이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은 2017년 발의된 이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엔 그동안 유족과 피해자가 제기했던 배·보상 문제를 담았다.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경우 처벌하는 조항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전 속에 2년여 넘게 표류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질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각 당이 앞다퉈 4.15 총선에서 완전한 해결을 얘기한만큼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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