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첫 개각 수면위로..靑 신중론

[the300]21대국회 원구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체제를 위한 개각을 고심중인 걸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통'을 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여권을 종합하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거론된다. 구 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이던 2018년 12월 2차관으로 승진했다. 구 차관이 국조실장이 되면 정세균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에 정부예산을 줄곧 다뤄온 재정전문가를 앉힌다는 상징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박원주 특허청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인 산업부 등 경제부처 일부가 개각 대상일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8. dahora83@newsis.com
정부조직개편도 수면 위로 올랐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긍정적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법무부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발탁하자 관가에는 포스트코로나 개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단 관측이 높았다. 고위직 인사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청와대는 그러나 조기-대폭 개각설에는 선을 그었다. 다음주 개각이 있더라도 정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의 '원포인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 코로나극복을 위한 비상시기로, 전면 인사개편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는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데다 원구성 협상 등을 거쳐 각 상임위가 정상가동될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 

개각 후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국회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부담이 적은 차관급 인사부터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한편 개각 단행시에도 몇몇 인사를 교체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기류다. 화두는 '포스트코로나'이다. 한 축에서는 장차관급 개각으로 인적 활력을, 다른 축으로는 코로나 이후 국가적 필요에 맞도록 직제를 개편하면서 시스템과 조직 차원의 활력까지 도모하는 것이다.

모두 빠른 정부,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강조하며 "정부는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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