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금 써서라도 기간산업 지킨다…3차추경·한국판 뉴딜"

[the300]5차 비상경제회의 85조원 패키지(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항공, 조선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 총 13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기로 했다. 40조+35조+10조원을 합해 85조원짜리 대책이 추가로 나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3차 추경과 관련 입법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와 합의를 당부했다. 또 대규모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국가가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기획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2 since1999@newsis.com



기간산업 지키기 40조원 기금


문 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금은 위기 시작단계"라며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동성 35조+고용안정 10조원 추가


문 대통령은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2 since1999@newsis.com

고용유지 관련해선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안정지원의 사각지대로 꼽힌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50만 원씩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50만 개의 일자리를 정부가 창출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연기됐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3차 추경 필요..한국판 뉴딜 추진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단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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