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거여 일방추진?…사실은 정병국·김무성 '보수중진'도 찬성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비판부터 쏟아진다. 일각에선 180석 확보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여야 중진은 총선 전 이미 국회 개혁 의지를 다졌다.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9일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무려 24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김무성·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의원 등 보수 중진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매월 임시회를 자동으로 개회하고 짝수주 목요일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이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독립적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안도 발의했다.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20대 국회를 보이콧한 통합당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엔 상임위 간사 간의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활동이 중단될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무성·이석현·정병국·원혜영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30/사진=뉴스1

통합당에 몸을 담은 보수 중진은 왜 총선 전 이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 걸까. 공전을 거듭한 지난 국회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시작됐다. 총선 후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야가 힘을 합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있었다.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정병국·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돼 초안을 짰다.

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달라진다. 19대 국회에선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며 "이러한 일이 늘 반복되니 총선 전 여야 중진이 모여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건전한 토론이 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정치는 자기 원칙을 갖되 상대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기 주장만 반복하면 되는 일 없이 늘 파행하는 국회가 되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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