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속전속결 어디로…靑 "전국민? 여야 합의먼저"

[the300]민주, 협의하자 vs 통합, 경황없네


국회로 넘어 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에 약속한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야당과의 협의를 재촉한다. 선거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다. 청와대는 20일 "국회의 시간"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가능성을 열면서도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4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靑 "국회의 시간..여야 합의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총리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며 "70%를 토대로 국회에 (추경안을) 보냈고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민(100%) 지급을 위해 정부가 먼저 추경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지급이 재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70% 가구에 100만원 주기로 한 것을 80만원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여당이 전국민 지급 방안을 검토중인 걸 확인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졌다.

재원 마련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조율 여부, 동시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70%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넘긴 것이고, 당에서는 100% 지급 의견인 것"이라며 "당정청을 거쳐 국회가 (논의)하기로 정리된 것이므로 여야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민주 "여야 공통 약속"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급금액은 4인가구 100만원으로 정했다. 보편적 지급에 반대하던 통합당도 총선을 앞두고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직후 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 원내대표끼리 만나 추경 심사 일정이라도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기간에 여야가 공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추경을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이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라며 "최단시간 안에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무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기재부 "재정건전성"…통합당도 '이견'


하지만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논의하지 못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결국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도 무산됐다.

통합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상위 30%는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어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여전히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당·정·청은 지난 19일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선별적 지급안을 고수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국회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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