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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기존 정부안 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채 발행까지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당초 여야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민 지급'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의견 차를 보이던 상황이었다.
김 의장은 이날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취지는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위 30%는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어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원 조달 방안인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의장은 "통합당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고 해왔다"며 "현재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막대한 금액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이 많다"고 했다.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해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국채까지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신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원금, 이자상환을 유예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나마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에 드는 비용은 9조~15조원 규모로 계산했다. 김 의장은 "3월말 기준 은행권 기업 대출이 901조원"이라며 "그러면 올해까지 기업들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지원을 하면 약 9조원에서 15조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장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 이자 지원 정도의 기업 지원활동이라면 얼마든지 의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나 그 규모 등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예결위장으로서 추경 심사는 어차피 해야 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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