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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0.4.16/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월 내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도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을 보면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에 한해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돼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3차 추경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일국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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